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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차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ATCM)(5.20-5.30) 결과

부서명
국제법률국
작성일
2024-07-09
조회수
1047


2024년 5월 20일(월)부터 5월 30일(목)까지 인도 고치(Kochi)에서 제46차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ATCM : Antarctic Treaty Consultative Meeting)가 개최되었습니다.


남극조약은 남극의 과학적·평화적 사용을 목표로 체결된, 남극 지역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협약입니다.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ATCM)에서는 남극조약 가입국들과 관련 국제기구 및 연구기관들이 참석하고 있으며, 이 중 협의당사국만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89년에 협의당사국 지위를 얻은 이래 남극환경, 과학연구, 생물자원 보존 등 논의에 적극 참여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 제46차 회의에는 남극조약 가입국 중 39개국(협의당사국 : 29개국, 비협의당사국 : 10개국),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남극연구과학위원회(SCAR)·국가남극프로그램관리자협의회(COMNAP) 등 옵서버, 남극보호연합(ASOC)·국제남극관광운영자협회(IAATO) 등 비정부기구 소속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남극조약체제 운영, △배상책임(liability), △정보교환, △교육 및 홍보, △남극 관광 및 비정부활동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특히 관광 및 비정부활동 관련하여서는, 최근 남극 내 관광 및 비정부활동이 양적으로 증가함과 동시에 그 양상 또한 다양해진 점에 주목했습니다. 당사국들은 남극 관광 및 비정부활동이 남극환경과 생태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하에, 이를 규제하고 당사국간 정보교환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포괄적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기로 하고 그 방향성과 구체 구성요소를 규정한 결정을 채택하였습니다. 동 프레임워크 개발 논의는 향후 회기에서 지속될 예정입니다.


제47차 회의는 2025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 회의의 결과보고서 등 관련 문서는 향후 남극조약사무국 홈페이지(www.ats.aq)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게시물 관련 문의가 있으시면 jus-gentium@mofa.go.kr로 연락 주십시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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