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장관실

1998.5.28(목) 13:40∼14:00 이화여대 법정관 강당 1. 인사말 먼저, 본인은 외교통상부 장관으로서 지난 1세기 동안 우리나라의 "여성발전사"의 표본, 그 자체인 이화여자대학교 창립 112 주년을 기념하는 워크샵에 참석하여 세계화시대에 국가발전을 위한 여성의 역할과 이를 지원하는 정부의 노력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여성의 지위는 나날이 향상되어 왔습니다. 여성에게 선거권이 주어졌고 여성도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향유하게 되었습니다. 19세기 말까지만 해도 여성운동가들이 박해를 받거나 사회에서 이단으로 취급되던 사실과 비교해 볼 때 이는 놀랄만한 발전이었습니다. 그러나 21세기를 3년 앞둔 현시점에서 남녀평등은 완전히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많은 여성들이 빈곤, 문맹, 사회적 악습등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으며 인권이 무엇인지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여성의 수 역시 헤아릴 수 없습니다. 오늘같이 뜻깊은 날에 본인은 여성문제에 관한 국제동향과 우리나라의 정책방향을 간략히 소개하고, 21세기를 맞는 여러분들께 새롭게 요구되는 역할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2. 세계화 시대와 여성역할의 중요성 최근 뉴스위크가 보도하였듯이, 현재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다양한 방면에서 각국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을 연구하고 체계화시키기 위하여 "여성경제학" (Womenomics)이라는 개념까지 등장하였다고 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전체 노동력 가운데 40% 이상을 여성 노동력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진국이 되기 위하여는 여성 노동력의 효율적인 활용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국제적인 경쟁이 치열해 지면 질수록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과 같은 고도 경쟁사회에서는 남녀가 평등한 지위와 권리를 향유하면서 사회발전에 동참해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선진국으로의 진입은 매우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21세기에는 산업의 중심이 지식·정보분야로 이동되면서 노동 시장에서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Nine to Five"와 같이 경직된 노동시간 제도는 쇠퇴하고, 직장근무 환경이 다양해지면서 여성들이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양립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증대할 것입니다. 또한 기술산업은 객관적이며 성과위주의 능력평가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여성들이 승진 등 인사상에 있어 보이지 않는 차별을 받는 경우가 대폭 줄어들 것입니다. 또한 사회질서 규율과 정책결정의 기준이 예전의 지역단위, 국가단위에서 국제사회 중심으로 확대 발전될 것입니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와 범세계적인 민간단체등의 활동은 더욱 광범위해지고 그 중요성이 더 높아질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많은 여성들이 국제적인 정책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하는 것은 시대의 요청이며,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여성의 지위향상이 자연스럽게 이루어 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3. 여성지위 향상을 위한 국제적 노력 (여성지위 향상을 위한 유엔의 노력) 국제사회가 인류의 절반을 구성하는 여성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1945년 채택된 유엔 헌장이 남녀평등의 원칙을 천명하면서 부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후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국제적 노력은 유엔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커다란 관심을 끌지 못하였으나, 1975년 "세계 여성의 해"가 지정되고, MEXICO CITY 에서 개최된 제1차 세계여성회의를 기점으로 하여, 여성에 관한 의제는 각국 외교정책의 주요과제의 하나가 되는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남녀평등과 여성의 권리보호는 단순히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보편적 인권의 한 분야로서 인류의 문제라는 인식이 확립되었습니다. 특히 1995년 9월 북경에서 개최된 제4차 세계여성회의는 이제까지 개최된 세계회의중 가장 큰 규모로서 189개국이 참가하였습니다. 이것은 여성의 지위향상이 일부 국가에만 국한된 과제가 아니라 문화적, 종교적 다양성과는 무관하게 모든 국가가 추구해야 하는 범세계적 과제라는 것을 보여준 매우 뜻깊은 계기였습니다. 북경여성회의가 거둔 성과를 바탕으로 최근 국제사회에서 활발히 제기되고 있는 논의동향을 잠시 소개하고자 합니다. 21세기 국제사회의 주역을 맡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국제사회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꾸준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성관점의 주류화) 첫째, 여성관점의 주류화(mainstreaming of gender perspective) 움직임입니다. 여성관점의 주류화란 사회, 경제, 정치 모든 분야에서 어떤 문제에 대처하거나 해결방안을 결정함에 있어 여성의 관점 그리고 여성에 미칠 영향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성의 문제는 더 이상 여성관련 회의에서만 논의되는 것이 아니고 평화, 발전 등 모든 범세계적인 현안들과 관련되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동문제 해결에 관한 정책결정을 할 때는 여성의 보건 및 건강등이 아동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며, 국제환경문제에서도 환경보존을 위한 여성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류화 노력은 여성의 관점이 다소 비논리적이고 저차원적이라는 이유로 중요한 정책결정에서는 무시해도 좋다고 여기던 암묵적인 관행에 철퇴를 가하는 새로운 개념입니다. 여성관점의 주류화는 북경여성회의에서 본격적으로 대두되어 현재는 대부분의 유엔회의 의제에 포함되어 있고, 심지어 여성과 관련이 별로 없어 보이는 평화유지활동(PKO)에 있어서도 여성이 분쟁지역의 평화유지와 정착을 위한 협상과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가 여성관점의 주류화를 언급한 것은, 여성의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타파되면서 사회 모든 분야의 크고 작은 문제에서 여성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시대가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입니다. 아울러 이제는 여성도 모든 분야에 있어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만 시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성의 국제기구 진출 확대) 다른 하나의 주목할 만한 현상은, 국제사회가 여성의 능력을 절실히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나라마다 특수한 전통적, 종교적, 문화적 요인에 의해 국내적으로 완전한 남녀평등을 실현하는 데에는 많은 장애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반면에 국제사회는 남녀평등의 이상을 구현할 수 있는 좋은 모델공간입니다. 유엔은 현재 인류의 구성비가 남녀 50/50이므로 유엔 각 조직의 구성비도 50/50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준수코자 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유엔은 2000년도까지 유엔직원의 여성비율을 50%로 확대하고자 "사무국 여성지위 향상을 위한 전략계획"〈a strategic plan of action for the improvement of the status of women in the secretariat (1995-2000)〉을 추진중 입니다. 아마도 조직내 남녀비율 1:1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기는 유엔이 처음일 것입니다. 이는 유엔의 남녀차별철폐를 향한 의지가 얼마나 강력한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앞으로 3년후, 여성의 참여확대가 유엔의 개혁과 업무 효율성 강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판명된다면, 조직내 남녀비율을 동등히 하려는 움직임은 다른 국제기구는 물론이고 국가조직에도 급속히 확대될 것입니다. 4. 우리나라의 여성지위 및 기본 외교정책 방향 여성문제는 우리나라의 외교정책 수립과 이행에 있어서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국제동향을 국내정책 입안과정에 반영시켜 우리나라 여성의 지위향상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여성지도자들이 국제적인 논의에 활발히 참여하여 국제사회에서 한국여성의 리더쉽과 영향력을 높임으로써 세계 모든 여성의 지위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국제사회의 발전에도 공헌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는 유엔 여성지위위원회(U.N. 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에 2회 연임하여 위원국으로 진출하였습니다. 여성지위위원회는 여성지위 향상을 위한 국제적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유엔의 중요한 산하기관 입니다. 유엔내 위원회에 진출하기 위하여는 각국 정부들을 상대로 지지교섭을 해야합니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중요성을 두고 있는 위원회에만 진출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성지위위원회 진출에는 항상 우선순위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여성들의 교육수준과 능력은 세계 최고의 수준입니다. 또한 법적, 제도적 측면에서도 우리는 여성문제를 전담하는 여성특별위원회가 있고, 포괄적인 여성발전기본법을 가지고 있는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도 결코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여성의 높은 교육수준과 제도적 보장에도 불구하고 한국여성의 사회참여율은 매우 미약한 실정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서, 각국 여성들이 정치·경제활동과 정책결정과정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지를 점수로 환산한 "여성권한척도" (GEM : Gender Empowerment Measure)를 보면 우리나라는 96년도 기준으로 78위를 차지하여 중국(29위), 필리핀(39위) 등 우리보다 경제수준이 낮은 국가에 뒤쳐져 있을 뿐 아니라, OECD 회원국중에서도 터키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상황에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정부는 당면과제가 여성의 사회진출을 확대하는 것이라는 인식아래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95년 북경여성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방안 10대 과제"를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공무원 채용 등에 있어 잠정적인 우대조치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외교통상부도 정부의 공직채용 목표제에 적극 참여하여 95년부터 신규채용자의 10% 이상을 여성으로 채용하는 등 여성의 외교활동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외교통상부에는 현재 5급이상 상위직 여성외교인력이 46명으로 전체의 3.9%를 차지하고 있으며 6급이하 직원을 포함할 경우에는 총 95명(기능직 제외)으로 전체 직원 중 6.3%가 여성인력입니다. 이는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나, 92년도에 여직원이 전체 대비 2%정도였던 것을 감안하면 괄목할 만하게 증가한 수치이며, 또한 앞으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3년전까지만 해도 여성외교관이 각 분야에서 근무할 만큼 그 수가 많지 않았고 주변4국외교, 통상 외교등 여성이 할 수 없다고 여겨지던 분야가 존재해 외교통상부내에서도 여성직원은 보이지 않은 벽에 부딪히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이러한 주변국외교를 비롯, 국제기구 외교, 통상외교, 환경외교등 모든 분야에 걸쳐 여성들이 실질적인 정책 결정과 시행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외교관들 모두가 그 업무추진 능력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 우리 여성외교관들이 도전정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일한 덕분입니다. 지난 96년에는 외교통상부 사상 처음으로 이인호씨가 여성대사로 임명되었고, 이 분은 최근 주러시아대사로 부임할 만큼 뛰어난 능력이 있음을 보여 주었습니다.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외무고시 출신 여성대사들 이 임명되는 날이 곧 다가올 것으로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능력있는 여성들이 외교무대에 진출하여 한국외교의 발전에 기여해 주길 바랍니다. 5. 세계화시대에 여성의 국제적 역할 제고를 위한 방안 오늘의 여성들은 세계화시대에서 국제사회참여를 위한 획기적인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 여성들은 국제사회에 보다 관심을 가지고 국제협력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이것이 세계화시대에 국가발전을 위한 여성들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외교통상부는 우리 여성의 국제진출에 모든 가능한 지원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국제기구 사무국 진출) 국제협력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법의 하나는 국제기구 사무국에 진출하는 것입니다. 물론 유엔등 국제기구는 개혁의 기치아래 사무국 축소 등을 추진중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범세계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국제기구의 중요성은 더욱 인식될 것입니다. 특히 앞서도 언급했지만 유엔은 2000년까지 사무국 직원의 50%를 여성으로 채용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므로 우리 여성이 진출하기에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 국민의 국제기구 진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정부는 그간 국제기구에 대하여 많은 외교적 노력을 해 왔습니다. 또한 국제기구에 진출할 적절한 인력을 발굴하고 동시에 이러한 인력을 키워 나가는 노력도 추진해 왔습니다. 실례로 우리부는 95.2월 "국제기구 인사센터"를 설치, 국제기구 인사정보제공, 국제기구 직원 후보자 등록제도 실시, 설명회 개최, 전문가파견훈련제도(Junior Professional Officer: JPO)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제기구 사무국 진출에 있어 우리 여성들의 능력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국제기구에 진출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능력있는 여성인력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부는 국제기구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난 2년간 JPO시험을 실시, 시험에 합격한 인력을 정부 예산으로 유엔산하기구에 파견하였습니다. 작년의 경우 JPO 시험에 응시한 비율은 남성 대 여성이 4:6으로 여성의 응시율이 높았으며, 96년 5명 합격자 중 3명, 작년에는 5명중 4명이 여성이었습니다. 이는 국제기구 진출을 희망하는 여성의 우수성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국제기구에 근무하기 위하여는 어학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만, 그것만으로는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즈음 국제기구에 공석이 하나 생기면전세계에서 적어도 50명 이상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유엔 전문직의 최하위직인 P-1급에도 석사 학위를 가진 인재들이 다수 신청을 할 정도입니다. 특히 대부분의 신청자들의 모국어가 유엔의 6개 공식언어중 하나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학능력만으로 그들과 경쟁에서 이기려는 것은 무리입니다. 기본적인 어학능력을 바탕으로 전공분야에 있어 뛰어난 실력과 각종 국제문제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제반 국제동향에 관한 예리한 관찰 등 경쟁자를 능가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국제회의에의 참가) 한편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제고하는 방법중의 하나는 국제회의에서 지도력과 발언권을 강화해 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국제 문제해결에 있어서 관련 국가들의 국력이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으나, 중간 크기의 국가대표들도 적극적인 회의참여를 통하여 지명도와 영향력을 높이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국제회의와 관련하여 생각해볼 때, 각종 회의에서 여성의 역할이 증가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이는 아마도 여성들이 가진 교섭력, 대화력, 그리고 사교술이 외교교섭에서 중요한 자질로 인식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외교통상부는 앞으로 국제회의나 외교교섭시 여성대표 참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고, 반드시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특정 분야에 전문성이 인정되면 대표단에 포함하는 노력을 계속하고자 합니다. (각 국제전문가위원회 참가) 오늘날 인권, 환경, 과학 등 많은 분야에서 범세계적 전문가위원회가 수시로 설치되고 따라서 이들 위원회에 우리 여성전문가들의 참여확대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외교통상부로서는 우리 여성 희망자들이 보다 용이하게 국제진출을 할 수 있도록 최대의 지원을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하여 통상교섭본부장 등 간부진은 물론 각종 국제회의를 주관하는 실무부서의 직원들 까지 우리 여성인력의 무한한 발전과 역할확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계속해 가겠습니다. 6. 결 론 다가오는 21세기는 어느 때보다 여성에게 많은 기회가 주어지고 여성의 폭넓은 역할이 요구된다는 면에서 여성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여성이 자기발전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 국가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는 지속적인 자질 향상과 능력개발 그리고 진취적인 사고로 무장하여 그 활동영역을 지역 또는 국가를 넘어 국제사회로 확대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한국여성은 매우 강인합니다. 우리 여성들은 똑똑합니다. 창의력이 넘치고 희생정신이 투철합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국가를 구원 하는데 앞장서 왔습니다. 조선시대, 식민지 시대등 여성의 지위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았을 때도 나라를 구하고 지키는 데에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또 한 차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예전과는 달리 외환위기, 경제난, 대량실업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난관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모든 여성들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누구보다 앞장설 것으로 믿습니다. 여성들의 참여없이 위기 극복은 불가능합니다. 이번 이 위기를 합심하여 극복함으로써 선진 21세기로 향하는 문을 활짝 열어 봅시다. 오늘 이와 같이 귀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화여자대학교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고, 「국제전문여성 워크샵」이 성공적으로 마치기를 바라면서 저의 말씀을 끝맺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