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장관실

1998. 3. 4 정부종합청사 대회의실 인사말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날 온 人類는 새로운 Millenium을 준비하는 世界史的인 轉換期을 맞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으로는 50년만에 처음으로 水平的 정권교체가 이루어져 民主主義의 成熟期를 맞이하였으나, 반면 우리 경제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危機를 겪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본인은 이렇게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 外交를 맡게 되어 무한한 책임을 느끼면서 엄숙한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初代 이승만 대통령 이후 처음으로 外交問題와 國際關係에 대한 확고한 비젼과 높은 식견을 갖고 이를 직접 추진해 나가게 될 '外交大統領'의 시대를 맞게 되었습니다. 저는 金大中 大統領의 뜻을 받들어 새로이 출범하는 '國民의 政府'가 국민과 함께 하는 외교, 국민의 지지를 받는 외교를 펼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民主主義 社會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지 못한 外交政策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長官을 포함한 우리 직원 모두가 기회있을 때마다 우리 外交政策을 국민들에게 직접 說明하고 理解를 구하는 努力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외교가 당면한 經濟危機 克服 등 重且大한 課題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外交政策에 대한 政治圈의 超黨的 지지를 확보하는 일이 과거 어느때 보다도 중요합니다. 超 黨外交를 위해서는 정치권에 대해서 우리 外交政策을 성심껏 說明하여 理解를 구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本人이 政府樹立이후 제27대 外務部長官이 되겠습니다만, 아울러 初代 '外交通商部長官'으로서 외교를 통해 어려움에 처한 國家經濟를 回復시키고 우리나라를 21세기 先進國 대열에 올려놓아야 하는 時代的 使命을 지게 되었습니다. 外交通商部의 출범은 지난 반세기 우리 외교에 대한 반성이기도 하며, 미래의 外交 方向을 설정하는 轉換點이라고 생각합니다. 本人은 26분의 선배 장관님들이 닦아 놓은 礎石위에서 우리 外交의 새로운 場을 여는 召命을 부여 받았다는 마음으로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해 나갈 것이며,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구체적 施策 등에 관해서는 業務를 파악해 가면서 차차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겠습니다만, 오늘은 우리 部가 당면한 몇가지 課題에 대한 本人의 생각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主要政策課題 (經濟·通商外交) 두말할 것도 없이 現時點에서 가장 重點을 두어야 할 課題는 경제위기 克服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가 IMF 체제의 克服임은 再論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세일즈맨이 되겠다고 천명하신 金大中 大統領의 뜻을 받들어 보다 적극적인 經濟·通商外交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經濟·通商外交는「통상교섭본부」만의 일이 아니며, 재외공관 경제담당관만의 일도 아닙니다. 본부와 재외공관에서 정무업무를 담당하든, 영사업무를 담당하든 간에 어떻게 하면 우리상품의 輸出增進과 投資誘致 확대 그리고 우리나라의 對外 信認度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지를 항상 염두에 두고 모든 일을 처리해 나가야 할 줄 압니다. 또한 그동안 우리 企業의 해외활동에 과연 우리 外交網이 얼마나 도움을 주었는지를 솔직하게 되돌아보고 민간분야의 경제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도를 찾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 金融危機를 겪으면서 우리가 國際金融界의 흐름에 크게 뒤떨어져 있었고 국제금융협력기반이 취약하다는 점을 뼈저리게 깨닫게된 만큼, 이부분에 있어서도 對外關係를 總括하는 우리 外交通商部가 앞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金大中 大統領께서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앞으로 頂上級 經濟外交를 적극적으로 推進하실 것이므로 우리 外交通商部로서는 유관부처와 상호 긴밀히 협력하여 보다 體系的이고 內實있는 頂上外交가 펼쳐질 수 있도록 대통령을 보좌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統一外交) 大統領께서는 就任辭를 통해 南北關係 改善과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새로운 和解와 協力의 틀을 제시하셨습니다. 남북기본합의서의 실천으로 和解와 協力, 그리고 平和定着에 토대를 둔 南北關係 發展이 바로 그것입니다. 獨逸 統一의 예에서 보듯이 南北統一은 당사자간의 대화와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窮極的으로는 주변여건을 統一을 위해 필요 충분 조건을 갖추도록 조성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관건입니다. 이는 바로 外交를 통해서만 얻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 정부의 경우 統一政策 추진과정에서 혼선과 잡음이 표출된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새로운 政府에서는 국가안보회의를 중심으로 모든 관계부처가 有機的으로 협력하면서 우리의 統一政策을 統合的으로 추진해 가는 팀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南北韓 基本合意書 이행을 위한 特使交換을 하루속히 성사시켜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도모하고 통일문제를 우리 스스로가 진지하게 협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합니다. 南北韓과 美·中간의 4者會談은 統一外交의 중요한 축을 이루는 것인 만큼 앞으로 4者會談을 본궤도에 올려놓아 韓半島의 恒久的인 平和體制를 조속히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4자회담의 진전에 따라, 새로운 平和體制가 합의되는 단계에 가서는 東北亞 안보환경을 감안, 그러한 합의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일본과 러시아를 포함 周邊 4强의 建設的 役割을 확보하는 것이 긴요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4强 外交) 우리의 주변 4强에 대한 外交는 우리의 生存과 繁榮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外交課題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중 美國과의 關係는 韓半島 안전보장의 기축으로서 우리 外交의 中心이 되어왔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또한 美國은 방대한 시장을 가진 우리의 최대 교역 파트너인 동시에, 대미무역적자 문제와 通商紛爭등으로 우리 경제 통상외교에 많은 시험과 도전을 안겨주는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난번 금융위기 사태를 거울로 삼아 韓·美關係의 安保的 重要性과 經濟的 補完性을 잘 조화시켜 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日本과의 關係는 過去史問題로부터 최근의 漁業協定 협상문제에 이르기까지 많은 현안이 실타래처럼 얽혀있고 양국민간의 感情的 요소까지 개입되어 있어 세심하게 풀어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이러한 韓·日 兩國間의 제반현안 해결이 쉽지는 않겠지만, 양국간 友好協力關係의 强化가 양국 모두의 安全保障과 經濟的 繁榮에 必須的이라는 인식하에 未來指向的 對話를 해 나간다면 좋은 방향으로 진전되리라 믿습니다. 中國과 러시아는 韓半島 平和維持 및 統一與件 造成을 위해 빼놓을 수 없는 협력파트너인 동시에 엄청난 잠재력을 보유한 수출 시장으로서 經濟危機 回復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므로 보다 성의있고 깊이 있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韓半島 문제 해결에 있어서 4强중 어느 한나라도 빼놓고 지나갈 수 없음은 지난날의 歷史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들 4强과의 관계를 發展·强化시켜 나가는데 주력해야 합니다. (EU, ASEAN 關係) EU도 脫冷戰시대에 國際社會를 움직이는 중요한 축의 하나로서 이들 나라와의 관계도 더욱 深化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大統領께서 就任하시고 첫 번째 참석하는 ASEM頂上會談이 상징하는 바와 같이, 앞으로 EU와의 外交는 4强外交를 보완하는 협력의 축으로서 중요성이 더욱 증대될 것입니다. 우리가 經濟危機를 克服하는데 있어서도 EU의 협력을 얼마만큼 이끌어내느냐 또 그들의 시장을 여하히 개척하느냐가 중요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과거 유럽 국가들의 分斷과 統一의 歷史, 그리고 최근의 성공적인 유럽統合 경험은 우리가 민족의 統一을 이루어내고 또 유지해가는데 도움이 될 교훈을 줄 것입니다. ASEAN 國家들과의 관계는 地理的 인접성과 經濟的 유대관계로 인해 우리에게 특별한 중요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ASEAN 국가들의 金融危機가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우리는 같은 배를 탔다는 생각을 갖고 經濟難局을 헤쳐나가는데 있어서 서로 協力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줄로 압니다. (開途國과의 協力) 아프리카, 中東, 中南美등 開發途上國과의 協力關係를 强化하겠습니다. 이 地域은 막대한 市場 潛在 力과 豊富한 賦存資源을 지니고 있어 이들과의 協力은 우리經濟의 安定的이고 持續的인 發展에 寄與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이들 開途國과 과거 우리의 經濟開發 經驗과 知識을 共有함으로써 南南協 力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文化 外交) 대통령께서 就任辭에서도 강조하셨듯이 21세기 外交의 중심은 經濟와 文化로 옮겨 갈 것이며, 文化를 통한 국가간의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 경제홍보에 치중한 나머지 우리의 우수한 文化藝術을 제대로 弘報하지 못함으로써 國際社會에서 한국의 이미지가 균형있게 투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국가의 이미지가 총체적인 對外競爭力으로 직결된다는 점에서 앞으로는 단순한 우리 文化의 홍보차원을 넘어서 우리 상품의 輸出增進에도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文化藝術外交를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創意的인 思考와 積極的인 자세를 기대합니다. 한국 문화가 세계문명발전에 기여하는 만큼 우리 國家의 品格도 그만큼 제고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여야 합니다. (在外同胞와 在外國民) 우리의 550만 재외동포는 우리나라가 가진 커다란 자산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취임사를 통해 在外同胞들과의 緊密한 紐帶强化와 그들의 權益保護를 새정부 주요 외교과제의 하나로 언급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部 산하기관으로 在外同胞財團도 발족하였습니다. 재외동포 재단은 해외에 거주하는 동포들의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인식시키고 해외동포가 거주국의 주류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모든 뒷받침을 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해외활동이 활발해 짐에 따라 경제인, 유학생, 여행객등 많은 국민들이 해외에 나가게 됩니다. 이들을 보호하고 이들의 정당한 권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는 일은 재론할 필요도 없이 우리의 중요한 임무입니다. 새로운 外交體制 整備 新政府의 組織이 대폭 改編됨에 따라 우리는 안팎으로 두 가지의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內部的으로 新設되는「通商交涉本部」를 어떻게 效率的으로 運用하여 우리의 通商外交力을 極大化 시킬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通商交涉本部」는 타부처 轉入人力과 外部民間人 영입인력이 기존의 외무부 통상부서 직원들과 調和롭게 일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政府部處에서는 처음으로 Team제 도입이라는 組織實驗의 대상이 되므로 기존의 타성과 관행을 탈피하는 의식과 노력이 필요할 줄 압니다. 새로운 組織과 制度를 수용·발전시키기 위해 통상담당부서뿐 아니라 여타 부서 직원들의 協助와 理解를 당부합니다. 둘째로 外部的으로 大統領室과 總理室의 기능과 조직이 크게 달라졌고 각 부처의 위상과 기능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外交通商部는 물론 위상이 올라가고 기능이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럴수록 겸허한 자세를 가지면서 企劃·豫算담당부서, 國務調整室을 포함하여 우리 업무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關係部處들과 圓滿한 協調關係를 維持할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나 組織次元에서도 힘써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국내 關聯部處들을 설득하고 그들의 지원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外交活動의 성과를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임을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지난 政府組織 改編論議과정에서 표출된 많은 批判과 忠告의 소리를 잊어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부정적 이미지가 하루아침에 달라질 수는 없겠지만, 長官인 本人을 비롯하여 직원 한사람 한사람이 집안의 名譽를 回復한다는 심정으로 이미지 提高를 위하여 倍前의 努力을 경주하여 주기 바랍니다. (持續的 改革으로 生動하는 組織) 하나의 組織이 살아남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不斷한 改革과 變化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부과된 여러가지 改革措置들을 새로운 발전과 성장의 기회로 받아 드려야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부족한 점, 개선해야 할 일들을 끊임없이 발굴하여 改革함으로서 우리부의 더 큰 발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創意的인 役割을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循環性과 機會均等의 原則이 支配하는 組織) 우리 外交通商部는 현재 145개에 달하는 在外公館이 있어 本部와 循環勤務를 하는 循環性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직에 있어 시기나 자리가 잘 맞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本人은 앞으로 직원들이 어디에 근무하든지 우리부의 부득이한 特殊性으로 인해 신상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일하는 사람이 報償받는 組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보상을 받는 조직이 되어야 한다는 데 우리 모두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운전을 하다보면 사고도 날 수 있지만, 운전을 하지 않으면 목적지에 갈 수 없습니다. 운전을 하지 않고 남에게 편승하는 사람보다 약간의 사고를 내더라도 목적지까지 차를 몰고 가는 일꾼이 필요하며, 또한 이런 사람들이 보상받아야 할 것입니다. (새식구들이 한 家族이 되는 엄숙한 結緣式) 오늘 이 자리는 우리 外交通商部를 이루는 外務部, 通商産業部, 財經部 관계 직원이 한 식구가 되는 結緣式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한 외교통상부가 새롭게 태어나는 생일도 되므로 다 함께 축하해야 할 것입니다. 通商交涉本部의 運營과 充員등 앞으로 여러가지 해결해야 할 일들이 山積해 있습니다.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맺는 말씀 本人은 우리 部의 衆智를 모으기 위해서는 討論의 분위기가 活性化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言路를 개방하여 항상 建設的인 건의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長官 나름대로 組織·豫算運營의 透明性과 人事의 公正性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특히 人事委員會가 주어진 機能과 役割을 다하도록 최대한 존중할 것입니다. 對外的으로는 직급이나 직위에 관계없이 장관으로부터 여권과 창구 여직원 또는 재외공관 영사담당 고용원에 이르기 까지 모두 똑같은 外交通商部의 얼굴이며 우리 外交의 이미지 라는 점을 항상 유념해 주기 바랍니다. 過法에는 一部 情實人事로 인해 직원들 간의 단합을 沮害한 事例도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만, 本人은 앞으로 實力과 誠實性과 親和力을 人事의 유일한 基準으로 삼을 것입니다. 다시는 利己的 모래알 집단이라는 비평을 듣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부가 하나의 조직으로서 成功的인 對外活動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직원 내부의 和合과 敦篤한 協調關係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는 인사문제와 관련한 직원들간의 과도한 경쟁으로 우리부 전체의 人和關係가 손상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기 바랍니다. 특히 외부인사를 동원하여 우리 部 인사운용에 부담을 주는 일을 삼가하기 바랍니다. 本人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舊態를 벗어나지 못하는 행동을 하는 직원들이 있다면 이는 그들의 人格에 累가 되는 일로서, 그러한 직원들이 오히려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는 풍토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外交通商部 長官으로 일하게 된 것을 무한한 榮光으로 생각합니다. 장관이 큰일에 몰두하다 보면 모든 일을 다 골고루 챙기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 幹部와 局長들이 權威와 責任을 지고 일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부 모든 식구들의 따뜻한 지원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가족들의 행운을 빌며, 특히 멀리 이역땅에서 國益增進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고 있는 우리 在外公館長, 公館員과 그 家族들에게도 항상 幸運이 같이 하기를 기원합니다. 感謝합니다. ※ 강조사항 1. 經濟.通商外交에 力點을 둘 것임. 구체적으로 輸出增大와 投資誘致 그리고 國際的 信認度 提高에 총력을 기울일 것임. 長官 이하 전직원이 salesmen되어야 함. 故 박정희 대통령 하에서 公館別로 輸出量 割當制가 있었는 데 앞으로 輸出.投資誘致 實績이 人事에 반영될 것임. 모두 발로 뛰는 요원들이 되어 주어야 하겠음. 在外公館에서는 정무보다 경제.통상 업무에 더 큰 比重을 두 겠음 2. 人事行政에 있어서는 한마디로 實力, 誠實性 그리고 親和力이 기준이 될 것임. 無能, 태만 그리고 家族的 분위기를 파괴하는 人身공격과 중상모력은 신상에 도움이 안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 임. 지연, 학연은 철저히 배제할 것임. 그러나 그 때문에 부당한 피해도 안 입도록 할 것임. 한마디로 公正性, 公平性 그리고 透 明性을 기하겠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우대할 것임. 3. 言路를 확실하게 개방하겠음. 개인의 人事청탁 또는 타인을 비방하는 내용이 아닌 建議事項은 적극 수용하겠음. 그리고 討 論을 통한 중지 모으기를 장려하겠고 채택된 建議事項은 일관성 있게 추진 할 것임. 4. 實務에 관한 한 실무자들이 책임지고 소신껏 처리하도록 하 겠음. 실무 추진은 반드시 실명제로 하겠음. 長官은 對外 또는 對政府 部處 相對로 활동하고 여러분의 바람막이가 되겠음. 外 部壓力을 막고 豫算確保 등에 힘쓰고 특히 앞으로 經濟가 회복되 면 政府豫算의 1%는 차지하도록 노력할 것임. 이를 위해 기획 예산부서를 강화할 것임. 실무진은 원활한 종적, 횡적, 업무상 협의와 노력 관계를 유지해 주기바람. 5. 특별보좌관제도는 두지 않겠음. 여러분 모두가 장관의 특보 라고 생각함. 사안에 따라 필요한 직원들을 그때 그때 적소에 활용하도록 하겠음. 6. 외교통상의 정보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겠음. 지금은 정보전쟁 시대라 하겠고 우리는 이 전쟁에서 이겨야 함. 늦어도 2000년 까지는 global information network를 완성하도록 노력할 것임. 7. 끝으로, 본인은 17년간을 외무위원회에서 외무부를 지켜 보았 기 때문에 외무부가 Elite 집단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음. 그 어느 부처의 공무원들 보다도 우수하다는 것을 확신하 고 있음. 그러나 여러분이 외부로부터 배타적이고 폐쇄적이고 이기적 이고 독선적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는 점을 깊이 명심하고 자성 을 해야 할 줄 암. 앞으로는 개방적이고 외부의 전문인력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야만 이 조직이 활성화되고 인정받게 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으로 생각함. 더욱이 부내의 고질적인 소위 파벌은 앞으로 사라져야 할 것임. 이것은 장관으로서 반드시 해소시킬 각오임. 모두가 한 식구라 는 사실을 잊지 말아 주기 바람. 특히 通商쪽과 하나가 되었음. 외교통상 이름 그대로 모두가 외교통상부의 직원임. 어떠한 알력과 갈등도 용납안될 것임. 모 두가 똑같이 장관의 손발임을 명심하고 화목하게 상부상조하는 아름다운 새로운 전통을 세워주기 바람. 한 지붕 두 가족일 수 없고 한 지붕 한 가족임을 인식해 주 기 바람. 끝으로 강조하고자 하는 점은 앞으로는 법.제도.절차를 변칙 또는 비정상적으로 운용하므로서 특정인사들에 대한 특혜시비가 없도록 해야 할 줄 암. 예를 들어 특정인들이 공관장직을 세 번 이상이나 또는 주요 공관장직만 계속 맡으므로서 원활한 인사행 정에 장애가 되는 일은 없어져야 할 것임. 이러한 현상은 내부 의 사기 제고나 활성화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여론이 있음. 이러한 경우가 없도록 먼저 해당 고위직 인사들이 용퇴하 므로서 솔선수범해 주기를 바람. 그리고 정년 해당 등으로 공관장 근무가 2년반 이상 불가능 한 경우는 임명을 희망하지 말아야 할 것임. 또한 국장 보직의 경우 전문성, 계속성, 일관성을 중시해야 될 줄로 생각하며 자주 교체되는 폐단을 없애야 할 것임. 국장 을 거치지 않아도 승진이나 영전이 어렵지 않도록 할 것임. 장시간 불편하게 만들어 미안함. 그러나 출발함에 있어 본인 의 생각을 어느 정도 여러분에게 알리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함 께 순조롭게 일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함. 앞으로 여러분을 자주 만나 활발한 대화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람. 그렇게 되도록 각별히 힘 쓰겠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