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장관실

    존경하는 황병무 위원장님, 그리고 정책자문위원 여러분,

    바쁘신 데에도 불구하고, 외교통상부 정책자문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오늘 전체회의는 참여정부 출범이후 처음 갖는 모임이고, 새로이 정책자문위원에 위촉되신 분들도 함께 자리를 하시게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는 참여정부의 외교정책과 북한 핵문제, 그리고 이라크전 관련 사항에 대한 브리핑이 있은 후, 우리의 당면 외교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자문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로서도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어 외교정책자문위원회에 남다른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책자문위원회가 보다 내실있는 정책토론의 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2. 최근 급변하고 있는 국내외의 외교환경은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과 과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어느때보다도 냉철한 정세판단과 현명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금번 이라크전은, 이라크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이 실패로 돌아간 상황에서, 미국 등 국제사회가 대량파괴무기의 확산을 방지하고 세계평화와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취해진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국가이익이 국제평화와 안정의 확보에 있고, 우리의 동맹국인 미국이 주도하여 이라크전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국제협력의 필요성과 국내여론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에 적절한 형태로 기여하고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정부는 이라크 사태가 미칠 파장에 대해 다각적인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전쟁이 북한 핵문제 등 한반도 정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최선의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3. 북한 핵문제는 우리의 안위와 번영을 좌우하게 될 최우선 과제입니다.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의 핵개발을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 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선 북한이 더 이상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하면서, 북한이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에 조속히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현재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를 고집하고 있고, 미국은 북한핵 문제가 국제적인 이슈인 만큼 다자대화를 통해 풀어나가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정부로서는 북한이 일단 다자대화에 응하여 대화가 시작되면 그 틀 안에서 충분히 미국과 대화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이달말 미국과 일본을 방문하여 북한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일 3국간 공조를 더욱 긴밀히할 예정입니다.  특히, 미국 방문시에는 파월 국무장관등 미국 조야의 지도자들을 두루 만나 북한 핵문제 및 한미관계 등을 중점 협의하고자 합니다.

4. 정부는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통해 한반도 평화정착과 동북아의 공동번영을 달성하기 위한 평화·번영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동북아 시대를 열어 가는데 있어 보다 능동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외교환경을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5.  세계경제는 세계화·개방화로 통합이 가속화되고 있는 한편, 지역주의 움직임도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70%를 상회하는 우리로서는 이러한 국제적 움직임에 대응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경제·통상 외교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WTO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에 적극 대응하고, 향후 유망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모색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국제 경제·통상 환경 변화에 부응하여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 오늘날의 외교는 일반국민들의 광범위한 이해와 지지가 함께할 때에야 비로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public diplomacy의 시대를 맞아, 외교통상부는 일반국민들의 이해를 높이는 홍보노력과 아울러 국민들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야에서 국민여론을 선도하고 계시는 정책자문위원들과 함께하는 오늘 이 자리가 그러한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교통상부의 이러한 노력을 충분히 이해하셔서 적극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자문위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